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14일 ‘지식재산(IP)의 미래’를 주제로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 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산업의 R&D 아이디어가 하나의 지식재산(IP) 비즈니스로 융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창의성 가득한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법조·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AI 기반의 새로운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회장 노성열)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원장 박성필)은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KIPJA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지식재산(IP)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산업계, 문화예술계, 변리사 등 전문가 협회, 특허법원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새로운 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학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예정이다.

AI 시대의 미래 지식재산권에 대해 논의할 이번 콘퍼런스 1부 세션 ‘특허와 저작권의 미래 생태계’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이 진행을 맡아 ▲산업재산권의 미래(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권의 미래(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학기 부회장) ▲지식재산 분쟁의 새로운 양상과 미래 전망(특허법원 이숙연 고법판사) 등 3명의 강연자들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산업재산권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는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우주항공청 설립부터 문화예술 분야 K-culture까지 지식재산 선진국 자리에 올라선 한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국가적 안목이 절실하다”라며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는 직할 체제로 변경하고 ▲모든 의결 사항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도록 지식재산정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박학기 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음악 저작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text data mining)’ 면책 법안의 필요성과 인공지능에 대한 창작자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 부회장은 “저작물은 일반적인 데이터와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AI가 인간 창작자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대중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우리나라가 AI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지식재산권법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일본‧영국‧독일 등 지식재산 선진국과 같이, 비상업적 목적 등의 경우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TDM 조항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 판사는 또 “AI 기업들이 개별적 이용 허락 없이도 디지털화된 양질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분배되는 저작물 활용 및 보상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제안한다.

올해로 창립 3주년을 맞는 KIPJA는 지난달 28일에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노성열 전 문화일보 부장을 향후 3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