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안전 분야 구·군 보조율 상한 100% 추진

성창용 의원,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성창용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가 일선 구·군에 지급하는 안전 분야 관련 보조금 지급 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창용 의원(사하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전 분야 사업에 대해 시가 구·군에 보조금을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가 구·군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사업별로 기준 보조율을 정할 수 있다.

부산시는 11개 분야에서 최저 30%에서 최고 50∼100%까지로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현 조례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기준보조율을 최고 50%까지로 규정돼 있는데, 부산시민은 기준보조율이 100%인 환경정책 분야보다 시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분야 보조금 지급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안전 지수가 낮은 편이고 부산 16개 구·군의 재정력 지수가 최저 27.2%에서 최고 77.5%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안전 분야 사업에 대해선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구·군에 더 높은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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