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공매도 제도개선안…내년 3월 재개 유력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이 오늘 발표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정부와 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한다.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자리한다.

업계에서는 당정이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연장 횟수 제한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개인의 공매도 거래 담보 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의 대차거래와 똑같은 10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의무를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경우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은 현행 발행량의 0.5%에서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공시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