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휴진 확산일로...'직업자유'vs'국민생명' [앵커리포트]

박희재 2024. 6. 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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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대형병원을 비롯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마저 속속 동참을 결정하면서 다시 한 번 의료대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특히 중증 환자들에 타격이 큽니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을 주로 상급병원인 대학병원 등에서 교수들이 담당하기도 하고,

암 치료의 경우 또 여러 과가 함께 진료하는 이른바 '다학제 체계'를 통해 운영하는데

이를 주로 교수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주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그제) : 대학 교수님들은 환자들의 진료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휴진을 하거나 아니면 사직을 했을 경우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전공의가 사직하는 문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 배경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한 유화책을 내자마자 나왔는데요.

지난 4일,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며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내놓았죠.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이 명령 '철회'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명령의 단순 철회가 아니라 원천 무효화하는 명령 '취소'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명령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여전히 범법자로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내려왔던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향후 집단행동을 다시 한 번 용인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결국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의사단체 주장과,

'국민 건강과 안전보호'를 근거로 한 정부 정책이 다시 한 번 맞붙게 된 상황.

여기에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의 휴진 신고가 오늘로 마지막 날인데요.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인 지역별 휴진율 30%가 넘으면 의료대란을 촉발할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잠시 뒤 오전 11시, 정부는 예정하고 있는 현안 브리핑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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