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러시아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2차 제재

미국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3~15일)를 앞두고 현지시간 12일 대규모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대러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이날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 300곳 이상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 및 자회사,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관련 회사, 무인기, 금, 공작기계, 초소형 전자부품 등 조달 네트워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이외에 중국 20여곳을 포함해서 튀르키에, 아랍에미리트(UAE) 등 개인·단체도 제재 대상에 같이 추가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모 및 범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2차 제재의 대상이 되는 '러시아 국방 산업'의 정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제재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2차 제재는 1차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무부는 "외국 금융기관은 VTB 등 러시아 은행을 포함해 제재받은 모든 사람과 관련해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G7 정상회의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의 금융기관도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이나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돼 제재받은 단체와 거래할 경우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외국 금융기관이 2차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는 러시아 개인·단체가 기존 1천여곳에서 4천500곳으로 늘었습니다.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이 처음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적인 금융 금수 조치 노력처럼 보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메시지는 중국, 튀르키예 등 G7 밖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대형은행이나 제재 대상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 국민에 대한 특정한 정보기술(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재무·국무부와 별개로 위장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홍콩 주소 8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은 이들 주소를 포함한 위장 회사가 중국 내 법인을 통해 제재를 우회해 거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미국 관리는 "이번 조치는 반도체를 포함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우선순위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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