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다수’ 미 하원, 법무장관 의회모독 고발 결의안 채택

검사 출신 1명 제외 공화 의원 전원 찬성
미 언론들, ‘상징적 조치’ 평가

메릭 갈런드 미 법무 장관. AP연합뉴스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조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 사이에 긴장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 당국에 갈런드 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표 대 반대 207표로 승인했다. 2022년 11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이후 의회 모독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화당 의원 중에는 검사 출신인 데이비드 조이스 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이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전직 검사로서 사법 시스템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의안에 양심상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의 고발을 요청하는 이번 결의는 사실상 상징적 성격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를 비롯한 사법당국의 정치화가 심각하다며 공세를 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재판도 모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몰아가며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의회 모독 결의는 갈런드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특검 진술 영상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내려졌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저하 논란에 결정적인 불을 붙인 로버트 허 전 특검의 조사 영상과 오디오 제출을 요청했지만, 백악관과 법무부는 향후 법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갈런드 장관은 지난 4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공화당의 전방위 압박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나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