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젤렌스키 새 방위조약 서명 예정..G7도 러 동결자산 우크라 사용허용

유럽 등 러시아 국외 동결자산 중 500억 달러 우크라 제공
대부분 지원계획 이미 확정.. 최종 법률적 문제 등 논의 중

[빌뉴스=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해 7월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중 별도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지지 선언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4.06.13.

[브린디시( 이탈리아)=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새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해 중개국 대표들은 러시아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국영자산 가운데 500억 달러 (68조 6,50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대출금으로 우선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부국들로 구성된 국제 그룹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국외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 2600억달러 (356조 9,800억 원)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논의해왔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이 대부분 유럽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의 법적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해 거기에 반대해왔지만, 결국 그 자산의 이자 소득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계획에는 동의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리는 12일 이에 동의를 표했고 대부분의 자금은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지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유럽의 다른 소식통 2명도 이 문제가 그런식으로 결정되었다고 AP에 확인해 주었다.

13일부터 열리는 G7회의를 앞두고 현재 이 문제의 담당자들끼리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적 문제를 막바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과 합의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G7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순간에 전쟁광 푸틴에 대한 연합국의 '큰 작전'의 하나로 발표되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안보 조약은 러시아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한다는 신호와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출발 시점에 백악관이 이미 발표했다.

하지만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번 안보 협정은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방어전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바이든 정부의 레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직접 참전하는 것이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직접 교전으로 빠져들 것을 우려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밝혔다.

설리반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 합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지원금은 러시아자산을 동결한 데 따른 이익금으로부터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당장 필요한 기본적인 긴급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00억 달러 설에 대해 확실한 금액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당장 필여한 자금 제공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이 합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약속했던 거액의 지원금이 의회에서 통과가 지연되어 우크라이나가 막대한 전쟁 피해를 추가로 입게된 데 대해서 젤렌스키에게 미리 사과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서방측의 동맹관계를 무시하거나 자금 제공을 중단한 이후로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첫 회의를 소집해서 이뤄졌다.

올해 회의는 첫 회의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G7 구성국 정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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