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공공정책, '소비자영향평가' 도입을 고려해야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정책평가팀장

공공정책은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해주는 정책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포함한다.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환경, 복리 등 가치문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올해 상반기 언론을 달구었던 소비자 관련 공공정책 이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변경, 단말기유통법 개정, 해외직구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들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존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변화를 강조한 경우들이다. 이들 정책이 소비자의 편익과 직결돼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이해관계자에 따라 가치판단이나 관점이 달라 정책목표와 해결책이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적 방향과 결정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도 하고 고통이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선택의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정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은 중요하고 국제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차년도(2025-2026년)에 '소비자정책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보고서와 정책지침 요약본을 각 회원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아세안(ASEAN)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정책 및 법률 입안 시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제6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24-2026)에 따라 소비자정책 영향 측정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분석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은 현대 소비생활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채택된다. 정책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한 소비자영향평가는 곧 채택될 정책사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정책 영향력을 평가하고 정책 시행 전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공정책에 대해 소비자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와 소비자들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이익과 시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수 있을 때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정책평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