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저출산… 바보야, 문제는 경제기획원이야

출산장려 위해 경제기획원 떠올린 정부
‘경제계획 조력한 가족계획’ 과거 잊었나
아이 낳을 마음 낼 정책… 실천 집중해야

모성 보호, 출산친화 인식 개선, 함께 육아….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들이다. 협회는 본부 조직에 더해 전국 13개 지회를 운영한다. 연구와 교육, 캠페인을 주로 하는 협회에 어떤 연유로 전국망 지회가 있을까. 의문을 풀 힌트는 협회의 연혁에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은 대한가족계획협회다. 방방곡곡 콘돔을 나눠 주고 예비군 부대에서 정관수술의 중요성을 홍보하던 시절의 조직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름과 함께 협회의 역할은 180도 바뀌었다. 과거엔 출산을 규제했고, 지금은 출산을 진흥시키고 있다. 각종 진흥법이나 촉진법도 넓은 범주의 규제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 협회를 예로 들기 바란다.

한국 경제에서 유명한 해는 1962년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경제성장은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시작됐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잊었겠으나 경제개발을 위한 가족계획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행됐는데, 제1차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된 해 역시 62년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육성(1차), 새마을운동(2차), 중화학공업 육성(3차) 순으로 이어졌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피임 보급체계 확립(1차), 지역사회 피임 기반 조성(2차), 특정 계층 집중교육(3차) 순으로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됐다.

각각의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조직이 경제기획원과 가족계획협회다. 두 조직은 쌍둥이처럼 61년 같은 해 설립됐다. 가족계획협회의 초대 공동회장 중 한 명이 보건사회부(보사부) 장관이었다. 현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가 보사부에서 갈라진 걸 감안하면 당시 보사부 장관은 지금의 사회부총리 격 업무를 관장했다.

이런 면에서 지난달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일종의 레트로 정책이라 하겠다. 61년에 세운 인구정책을 방향은 반대로, 방법은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가능할까. 인간에 대한 정책의 성질이 산업 정책의 그것과 같다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산업 정책이 개인의 노력을 모아 이뤄 낸 집단의 성과라면 인구재생산은 집단의 속성에 맞춘 개인의 선택 또는 적응의 결과다. 기술 발전이나 소득수준 변화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구시대 산업 정책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때라면 새로고침(reset)을 통해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바꾸면 된다. 하지만 인구재생산의 지향을 바꾸는 건 개인 마음속에 응축된 우울함과 울분, 분노와 불안을 풀어내는 압축해제(unzip)의 과정이 이행되고 나서야 가능해진다. 산업 정책 방향 수정은 기존 정책을 중단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면 되지만,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어’라고 마음먹은 이상 그 마음을 풀어내야 새 마음을 낼 여유가 생긴단 뜻이다.

지지리 못살던 나라를 산업 정책 기획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나라로 키워 낸 경험을 지닌 이들은 높은 곳 책상에 앉아 한번 더 나라를 구할 기획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소득 3만 달러 국가에 걸맞지 않은 높은 자살률과 긴 노동시간, 살인적인 입시·취업 경쟁, 성차별적 임금격차, 이상헌 ILO 국장이 ‘식인 풍습’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높은 산재사망률에 어깨가 짓눌리는 낮은 곳 국민들은 아이 낳을 마음을 낼 여유가 없다.

명칭 때문에 헷갈리지만 경제기획원의 핵심 역량은 사실 기획보다는 예산을 몽땅 한쪽으로 투입하는 권능에서 나왔다. 지금 그렇게 높고 강한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몽땅 털어넣어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리면 애를 낳을까. 안타깝게도 법률연맹이 2901명을 조사해 곧 발표할 예정인 ‘2024년 청년·대학(원)생 의식조사’에서는 ‘정부가 결혼·출산장려에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란 질문에 약 77%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홍희경 기획취재부장

홍희경 기획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