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의회 인권위 의장 “한국 전단엔 격려, 北풍선엔 쓰레기 담겨”

크리스 스미스 의장 인터뷰
대북 전단이 긴장 높인다는 비판엔
“北 주민 어둠 속에 방치하란거냐”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하원의원. /미 하원

미 연방의회의 초당적 인권(人權)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11일 본지 서면 인터뷰에서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이에 반발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한국의 전단은 격려와 영감을 전달하는 반면, 북한은 쓰레기를 보내면서 (남북이) 전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선(選)인 공화당 중진 스미스 의원은 중국 인권 및 법치 문제를 감시하는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 의장도 맡고 있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자 의회에서 반대 청문회를 개최해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본지에 “한국의 전단엔 성경과 한국 대중문화의 대표적 상징인 ‘한류(Korean Wave)’를 소개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간다. 이들은 격려와 영감을 준다”며 “(한국처럼)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사회에선 정보, 표현, 문화 교류를 위한 자유를 환영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반대로) 북한은 쓰레기를 보내면서 (폐쇄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북한의 최근 (풍선) 도발은 자유 같은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행위”라고 했다.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 풍선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지난 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울 잠실대교 인근, 인천 앞바다, 파주 금촌동, 이천 인후리 밭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연합뉴스

스미스 의원은 ‘야당은 대북 전단이 남북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조지 오웰(’1984′)식 통제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과 희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나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암울하다”며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어둠과 절망 속에 방치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했을 때도 미 의회에서 반대 청문회를 열고 “빈곤과 독재 속에서 고통 받는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려는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감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건 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또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땐 “인권 변호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인권의 우선순위를 낮추느냐”며 “(북송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