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와 안보 협정 체결···상호방위조약은 빠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UPI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3일~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안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처럼 구속력있는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자 안보 협정을 맺는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안보 협정에 대해 “우리의 지원이 앞으로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CNN은 “이번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수개월 간의 협상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군에 지속적인 훈련과, 무기 및 군사 장비 생산 협력, 군사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협정 서명을 통해 러시아에 우리의 결의에 대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연합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5개 국가가 우크라이나와 장기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협정은 조약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적 합의로서, 미국의 차기 정부에 반드시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에 변동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재탈환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협상을 통해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겠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더 증액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등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의 양자 안보 협정을 환영하면서도 “이 협정이 상호방위 조약이 있는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