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산 전기차에 최고 48% '관세 폭탄' 예고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됩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입니다.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10%+38.1%)로 오르는 셈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되는 테슬라, BMW 등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평균치인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EU가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행위가 예고한 상계관세율은 일부 외신에서 당초 예상했던 25∼30% 수준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또 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전기차에 적용 중인 관세율(15%)과 비교해서도 한참 높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통보한 방침을 토대로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상계관세율 적용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이어서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연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가 유럽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지난해 유럽 시장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메인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인데, 중국산 자동차가 거의 팔리지 않는 미국은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도 얻을 반사이익이 미미하지만, 유럽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태양광 패널부터 풍력터빈, 의료기기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보는 업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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