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개헌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 발판 마련해야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대통령이 왕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보니 국민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로서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이 있고, 지지도를 조사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해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전제일 것이다.

지적과 비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많은 일을 국민도 알아야 하지만, 국민은 대통령이 하는 많은 일에 대해 그저 정치권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접할 뿐이다.

대통령 공격이 당의 최대 목표인 야당과 이미 정치인이 통해 버린 언론의 주장에 일부 국민은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매우 잘 아는 듯 반응해 완전 부정이나 완전 긍정의 태도를 보이며 정치권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평이다.

대통령의 직무 하나하나에 국민이 알고 평가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 대통령이 관장하는 많고도 많은 국사에 잘하는 일도 잘못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다. 잘못하는 일은 지적하고 개선되도록 해야 하지만 한번 맛을 들인 대통령 권력에 대한 달콤함에서 깨어나지 못한 탓인지 대통령 공격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임기 내내 타도를 위한 공격만을 일삼는 정치판을 연출하고 있다.

여야가 바뀌어도 변하는 일이 없다. 대통령이 일을 잘해 국민이 좋아하게라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태도다. 이런 대통령제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여야가 서로를 돕는 것은 결국 반역 행위와 같으니, 협치란 말도 정쟁을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다. 정치로 한국을 전진시키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의 이런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 중임 개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나치면 국민이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많은 국민과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정치인의 권한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회 밖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삼권분립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삼부의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켜 한국을 다시 나락에 빠뜨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점을 향해 가는 한국을 좌초시킬 유일한 집단으로 다시 정치나 언론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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