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의원네 식당서 만찬, 간담회... 벼슬과 돈은 따로 가야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영리활동의 직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겸직도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 등이다. 허용되는 겸직일지라도 제한은 있다. ‘상임위원회 관련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인천의 한 구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을 두고 말들이 많다. 구의회나 구청사 바로 인근의 식당이다. 원래 다른 곳에서 식당업을 했다고 한다. 의원 당선 이후인 지난해 8월 현재 자리에 문을 열었다. 이러다 보니 구의회의 밥 먹는 자리가 잦아진 모양이다. 구청에서도 의회 관련 밥 모임을 여기서 한다. 밥값은 이런 저런 명목의 업무추진비다. 안팎에서 부적절 지적이 나오는 모양이다.

지난주에도 ‘2024년 구의회 상임위별 간담회’ 중 복지도시위원회 만찬이 이곳서 열렸다. 구청장과 간부들, 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달 초에도 구 기획예산과가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이 식당에 예약했다가 연기하기도 했다.

최근 이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된 것만도 여러건이다. 지난달 중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간담회’가 여기서 열렸다. 의원 등 6명이 참석했고 12만여원을 지불했다. 그 다음날 ‘구의회 의장단 회의에 따른 간담회’도 역시 이 식당에서 있었다. 밥값이 15만여원이었다. 밥 자리 명목도 모두 그럴싸하다.

지난 4월 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점심자리가 3차례 있었다. 합해서 39만원이 들었다. 업무추진비인 구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썼다. 이 식당에 대한 겸직 신고는 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명백히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구의원이 대표인 식당에 구의회와 구청이 주민 세금을 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구나 의원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간담회 장소를 구청 주변에서 찾다보니 그리 됐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해당 의원도 자기 식당에 와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찾아오는데 막을 수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다. 그렇다고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민들이 선거로 뽑는 지방의원은 생각 이상으로 높은 벼슬이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가장 큰 책무다.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식당을 드나드는 공무원들에 “제대로 하라” 할 수 있겠는가. 그 구청 인근 다른 소상공인들에 상대적 피해를 주는 일이기도 한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면제되지 않는다. 예로부터 부(富)와 귀(貴)를 다 가지려 하지 말라고 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