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열달만에 북한 인권회의…“인권침해 멈추면 핵개발 멈출것”

북한 인권상황을 의제로 현지시각 12일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주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번 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하는 황 대사 주재로 이날 오전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한 안보리 공식 회의를 열었으며,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회의 개최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이날 회의 보고자로 나선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최근 들어 북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화했으며, 식량 부족으로 사회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며 “10년 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보고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은 1990년대 말 대기근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국제사회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국경 통제 강화로 기본적인 자유가 더 강하게 제한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준국 대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어둠에 가두고 잔혹한 통제와 핵무기로 외부세계의 빛을 없애려 노력하지만, 어둠은 빛을 파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부각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은 핵과 인권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와 같다”며 “인권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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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