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인권침해 멈추고 핵개발도 중단” 규탄

열달만에 北인권회의 개최...의장국 韓주재
“북한 핵·인권침해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北 자유 더 제한돼”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 TV 캡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달만에 북한 인권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한 안보리 공식 회의를 열었다.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회의 개최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 회의는 지난 2014∼2017년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8월 6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회의는 이번 달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주재했다.

회의 보고자로 나선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최근 북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화했으며, 식량 부족으로 사회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해졌다고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어진 보고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은 1990년대 말 대기근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국제사회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국경 통제 강화로 기본적인 자유가 더 강하게 제한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대사는 북한을 핵과 인권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에 비유하며 “인권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어둠에 가두고 잔혹한 통제와 핵무기로 외부세계의 빛을 없애려 노력하지만, 어둠은 빛을 파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부각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의제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한 절차투표를 요청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아니다”라며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개입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강화하고 대결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서방의 유일한 목표는 한반도 상황을 왜곡하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실제 안보 문제의 근본 원인에 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러의 주장은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중·러의 이의제기로 북한 인권 문제의 안건 채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한 결과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건 채택을 반대했고, 모잠비크는 기권했다.

12개국의 찬성 의사 표시는 앞선 북한 인권회의 절차투표 중 가장 많은 ‘찬성표’라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