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 선언’ 독일 징병제 재도입은 일단 보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하다가 일단 보류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현지시각 12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편안은 군 당국이 군복무 의사를 밝힌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거쳐 신병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신병 규모를 현재의 한 해 만 명에서 만5천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독일의 복무기간은 6개월이 기본이며 17개월간 추가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 천명인 연방군 병력을 2031년까지 20만 3천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총리 등이 의무복무 재도입에 반대하며 징병제 도입은 보류됐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안보환경이 급변하자 유럽 각국은 징병제 재도입 등으로 병력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라트비아는 지난해 징병제를 부활시켰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와 체코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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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