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 증가 쇼크, 기업 활력 높여 일자리 안정 찾아야

[서울경제]

5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8만 명으로 39개월 만에 최소에 그쳤다. 반면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7000명이나 늘어 3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0.3%포인트 올라 3%에 달했다. 눈에 띄는 것은 도소매업 취업자가 7만 3000명 줄어드는 등 내수 부문의 취업자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용 한파를 우려하게 만드는 수치들로 가득하다. 청년 고용 사정은 특히 팍팍하다. 15~29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3000명 줄고 청년 실업률은 6.7%로 1년 새 0.9%포인트나 뛰었다.

‘고용 쇼크’ 수준의 지표가 나왔지만 정부는 조사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내수 경기도 관광객 유입 등에 힘입어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낙관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경제 저변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취업자 4명 중 1명이 종사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와 급변하는 시장 여건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분기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2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0.54%로 치솟았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자영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비임금 근로자가 5월에 12만 8000명이나 줄어든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번 돈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 비중은 10년래 최고인 40.1%에 달했다. 언제 도산해 실업자를 쏟아낼지 모르는 한계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잠재적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기본이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우량 기업에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 지원으로 성장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자영업자가 양질의 임금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강화와 취약층 생계 안정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지원 등은 자영업 위기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과도한 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