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갱신권 썼는데…주거안전망 훼손 우려

임대차 2법 폐지론 띄우는 정부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갱신계약 39% 세입자 요구

정부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를 시사하면서 강원지역 전세 주거안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차 2법) 폐지가 옳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꼽으며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6월 개정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갱신청구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 거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보장하고, 전월세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묶는 전월세상한제도 포함됐다.

정부가 임대차 2법 폐지를 본격 추진하면 강원도 내 전세 주거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 강원도 아파트·빌라 전세 갱신 계약 중 39.3%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이뤄지고 있다. 전세 가격이 지난 2021년부터 오름세인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가 만료된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인상돼도 기존 집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본지가 부동산 114에 의뢰한 자료를 보면 전월세신고제 시행 첫 해인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강원도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갱신은 총 7430회 진행됐다. 이 가운데 2919건(39.3%)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이뤄졌다. 이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아파트가 2769건으로 94.8%를 차지했다. 단독다가구는 111건(3.8%), 연립다세대는 39건(1.3%)으로 집계됐다.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2021년 47.3%에서 이듬해 38.5%로 하락한 뒤 지난해와 올해 1~4월, 각 37.5%·37.6%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은 아파트 기준, 2021년 67%에서 지난해 40%로 크게 하락했다. 올해 4월까지, 35%를 보이고 있다.

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전세가격이 2021~2022년 최고점을 찍고 내려와 전국에서 갱신계약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줄어들었지만, 강원도는 전세 가격이 지속 올라 갱신계약요구권 사용 비중이 40%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보증금 인상폭을 5%로 묶는 임대차 2법의 주거안정 효과가 강원도 지역에선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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