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정부 전략 아직…강원도교육청 선제 대응 나선다

내년 본격 시행 불구 정비 필요
보육업무 지역 이관 대책 미정
“어린이집 컨설팅 등 순차 준비”

▲ 강원도교육청 전경

교육부가 이원화 돼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도입 반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2일 본지 취재결과 오는 2025년부터 현재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 돼 있던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현재 강원도내 어린이집은 840여 곳, 유치원은 350여 곳이다.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유보통합 전면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중앙부처 단위 업무는 교육부로 합쳐진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체계가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당초 정부 계획보다 도입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까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제도·법령 정비가 필요한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가 맡던 보육업무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나 이 과정에서 늘어난 업무를 맡을 인력 확보 방안 역시 미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이 되면 춘천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관리를 받게 될텐데, 아직 어떻게 업무가 이관되는지 알려진 게 없다”고 했다.

어린이집 사이에서 성토가 잇따르자 전국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들과 유보통합추진단, 교육부 관계자 등은 12일 여수에서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 시점과 관계없이 도입이 확정된 상황이기에 우선 지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자체적으로 유아 언어발달지원 어린이집까지 대상 확대, 어린이집 대상 누리과정 컨설팅 등을 통해 유보통합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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