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인권 공식회의 개최…안건채택 절차투표 통과(상보)

중·러 이의제기해 절차투표 진행…찬성 12개국·반대 2개국 등으로 통과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개최…의장국 韓주도 최초 북한인권 공식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2024.04.18.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 6월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대사의 주재하에 북한인권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북한인권 공식회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의 이정표를 마련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에 개최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6년 만에 열린 데 이어 2년 연속 개최다.

특히 이번 회의 개최는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주도해 개최하는 '최초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

당초 안보리는 지난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인권 공식회의를 개최한 바 있지만, 2017년 12월 회의 이후엔 개최되지 못했다. 지난 2018년부터 남북미간 대화모드에 돌입한 게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인권 공식회의 개최에 대해 "부당한 내정간섭"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차투표를 요구해 절차투표가 진행됐다.

그러나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2개국이 찬성하면서 회의가 개최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모잠비크는 기권표를 던졌다. 절차투표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고,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채택된다.

2014~2017년에 개최된 북한인권 공식회의는 모두 절차투표가 진행됐지만, 지난해 8월 6년 만에 개최된 회의는 절차투표 없이 회의가 개시됐다.

지난해 회의 개최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미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자, 러시아 등이 절차투표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식회의 개최를 지지하는 57개국 및 유럽연합(EU)를 대표해 6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12일(현지시간) 공동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은 유엔웹TV 캡처.

현재 북한인권 공식회의는 볼커 투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민사회 대표(북한이탈주민)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북한 인권문제 펜홀더(Penholder·문건작성국가)인 미국을 시작으로 안보리 이사국 발언이 이뤄진다. 한국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사국 중 마지막에 발언할 예정이다.

북한이 회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안보리 규칙에 따라 참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아직까진 회의 참석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회의 때도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개최에 앞서 한미일 등 57개국 및 유럽연합(EU)이 공동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언론발표문을 낭독했다.

언론발표문은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식회의 개최 지지국을 대표해 황 대사가 낭독했다. 한국이 관련 언론발표문을 낭독한 것도 최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는 북한이 갈수록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동안, 악화하고 있는 인권 위기를 계속 목도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