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력망 건설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622조원을 투입해 총면적 2102만㎡,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전력망 확대 가속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력망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은 이미 3년 전에 인프라법을 통과시켜 노후 전력망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전력망 건설의 강제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전영상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송전선로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은 150개월이나 지연되는 등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송전선로 건설 시 주변 생태계와 환경, 에너지 안보, 산불 등의 재난 안전, 건설비용과 유지보수 여건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제 기존 철탑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창의적 발상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결국 망(Network) 시설 사업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설 사업은 전기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가스, 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이 중에서 도로와 철도는 송전선로를 함께 건설하기에 유리하다. 고속도로의 갓길이나 각종 도로의 지하,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여 송전선로를 매설할 수 있다. 특히 철도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 좌우 30m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송전선로 매설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 방식 전환으로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초기 건설비용은 조금 증가할 수도 있으나, 유지보수 비용 절감, 환경 보전, 산불 등 자연재해 위험 감소 및 드론 공격과 같은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등 여러 이점이 있어 전반적으로 국가 이익과 안전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철도와 도로 좌우측에 선제적으로 공동구를 건설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구란 각종 네트워크 시설을 한꺼번에 모아 설치한 지하 구조물이다. 안전을 위해 전기, 통신 등의 케이블형 시설과 석유, 가스 등의 파이프형 시설을 유형별로 분리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각종 철도와 도로 건설·보수 시 네트워크형 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먼저 건설하고 각종 네트워크 시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 시설 통합 개발과 공동구의 선제적 건설방안을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법제화를 통해 국가 주도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는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기를 보내지 못해 발생하는 발전제약 비용과 건설 지체로 인한 기회비용을 더하면 국가적 손실은 더욱 막대해진다. 국가 미래 성장을 위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때이다.

전영상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