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8만원 내면 징집 면제?...우크라, 인력난 겪는 기업에 파격 혜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 함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레른주에 있는 훈련소를 방문해 독일,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에서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훈련 중인 자국 군인들을 격려했다. 2024.06.12. /AP=뉴시스

우크라이나에서 직원 한 명당 월 500달러(약 68만원)를 낸 기업들에게 직원들의 군 복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징집 대상인 젊은 층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면서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업이 근로자 한 명당 월 500달러(약 68만원)의 요금을 국가에 지불하면 이들에 대한 군 복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에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십만 명의 징집 대상 연령 남성이 징집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나거나 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기업의 4분의 3이 인력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집권 여당 '인민의 종'의 드미트로 나탈루카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이 시대에 모든 비즈니스의 기능은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다"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직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 한명당 500달러의 군비를 지불하는 모든 사업체는 그 직원을 보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요금은 직원이 아니라 사업체가 지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정부 관료 및 기업 사이 대화 끝에 만들어졌으며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운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집을 둘러싼 논쟁은 전쟁에서 심각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3800만 명으로 러시아의 1억4400만명과 차이가 크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부족한 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수감된 죄수들에 대해 징집을 허용하고, 징집 연령을 25세로 하향 조정했다.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왔다.

반면 러시아는 개전 직후부터 수감된 죄수들을 징집 대상에 포함하고 6개월 복무에 대한 사면을 제공하는 등 병력 확충에 힘써왔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