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육아휴직 장려금 준다더니…“지원 0건”

[KBS 청주] [앵커]

올해 육아휴직중인 옥천 주민들은 계획대로라면 매달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육아휴직 장려금이 아직 한 건도,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기약이 없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팩트체크K,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여 년 전, 인구가 약 6만 9천여 명이었던 옥천군.

2년 전, 5만 명 선이 무너져 현재 4만 8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출생아도 계속 감소해 2018년부터 해마다 100명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옥천군의회 주도로 제정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주민에게 최장 1년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 시점은 올해 1월 1일로 명시됐습니다.

대부분 시·군은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남성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과 보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옥천군은 직장인 남녀 모두에게 소득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예산은 한 해 약 200명, 7억 2천만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는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단 1건도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섭니다.

[옥천 지역 육아휴직 주민 : "(옥천군에 문의하니)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느낌이 드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회보장기본법상 도나 시·군이 이런 현금성 복지 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옥천군은 지난 1월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늦어져 예산 확보가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 발의 넉 달 만에 제정·시행까지 이뤄져 빠듯했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방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로 질의한 상태라고도 말했습니다.

[박한범/옥천군의회 의장/대표 발의 : "처음 생기는 제도면서 지출이 과다하다 보니까, 시행해도 좋다는 결과가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전국 최초라는 옥천.

하지만 군의회의 입법, 군의 집행 간 엇박자로 현재로선 말뿐인 조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