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안 되면 법대로 해야”…여 “야 단독 상임위 불참”

추재훈 2024. 6. 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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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제(11일) 과방위에 이어 오늘(12일)은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었는데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의회독재라며 야당 단독 상임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은 '법사위'였습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을 위해 거치는 '숙려 기간 20일'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가져갈 방침인데 이재명 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계속 일을 거부하고 법을 거부하면,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 무시하는 용산 말고, 국회의원 만들어 준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민주당은 나아가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기간을 75일로 대폭 줄이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개최된 상임위에는 불참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의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임위 보이콧과 재의요구 건의 외에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을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처럼 당내 특위들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겨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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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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