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숨통' 소액생계비대출…"횟수 제한 없이"

<앵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지 않도록, 많게는 1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가 1년 전 시행됐는데요. 원래는 한 번만 가능했었는데, 이들 상황이 나아지질 않자, 대출 횟수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잠시 일을 그만둔 플랫폼 노동자 30대 A 씨.

월세 등 생활비가 급히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A 씨/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 1금융, 2금융 찾아보고 그래도 안 돼서 3금융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사금융 대출까지 알아봤는데 신용등급 낮은 게 걸려서….]

소액생계비대출로 간신히 100만 원을 융통했습니다.

[A 씨/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 11개월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고지된 금액은 (이자) 1만 5천 원 정도였고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생애 한번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지 1년, 18만여 명이 평균 57만 원, 모두 1천400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신용 하위 10%가 절대다수였고, 20~30대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소액대출 연체율은 1년 만에 10배 뛰어 20%를 넘을 정도로, 저신용층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B 씨/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면, 돈이 있으면 갚지만 없으면, 또 연장해 써야지 서민들이 어쩔 수 있나요.]

금융당국은 긴급 생계비 연장 요구가 이어지자, 9월부터는 원리금을 갚은 경우 횟수 제한 없이 100만 원씩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초 금리는 15.9%지만 재대출 때는 9.4%가 적용됩니다.

또 이자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를 갚는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다만 서민정책금융의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어, 빚 건전성 관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박천웅·강경림)

고정현 기자 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