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물량 공세, 입법권 없어 헛돌아... "야당에 보고하지 마라"

임이자(윗줄 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진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구성됐는데 안 가셔도 되나요?" (이만희 재난안전특위 위원장)

▶"제가 사실 담당 국장인데요." (박형배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안전대응국장)

▷"빨리, 빨리 가십시오!" (이 위원장)

12일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지원과 여름철 재난 대응을 주제로 열린 자리다. 행정안전부 담당국장도 관련 현황을 보고하러 급히 참석했다.

하지만 곧 자리를 떠야 했다. 특위 위원장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등을 떠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독식에 맞서 국민의힘이 특위를 무더기 가동하며 맞불을 놨다가 스텝이 꼬인 사례다. 여당의 '특위 정치'가 미숙한 운영에 더해 입법권이 없는 특위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정·세제개편, 교육개혁, 노동, 재난안전 등 4개 특위를 열었다. 전날에는 에너지특위를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외형상으로는 주요 현안을 모두 다뤘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상임위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을 불러 경제 상황과 현황을, 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를 보고받는다.

하지만 시작부터 특위 정치의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당내 특위는 국회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다. 이날 재난안전특위 회의에서도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이 필요하지만 지원 근거가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주이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지원 근거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시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서도 상임위 의회 일정을 거부한 탓에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없는 민망한 상황이다.

당 재정·세제특위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논의했다. 이 또한 야당의 벽을 넘어야 한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과 개정은 절대 우리 뜻대로 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야당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특위 정치와 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부가 난감해졌다. 민주당은 "각 부처 업무보고 요구에 불응하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박찬대 원내대표)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 특위의 힘을 빼는 조치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야당 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단해달라고 산업부에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개입 의혹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협조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야당에 보고하지 말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여야 합의로 상임위가 구성된 게 아닌 상황에서 개별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정부가 가야 할 곳이 두 배가 됐다. 양쪽에서 부르면 누가 어디를 가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