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횡령한 협회·업체 적발···127억 원 환수

모지안 앵커>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협회와 업체들이 적발돼, 약 127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감독기관 출신의 전직 고위 공무원을 앞세워 인건비를 횡령하는가 하면, 물품가격을 부풀려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다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 협회와 일부 업체 등이 127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약 2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감독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회는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약 11억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추후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협회의 상근부회장이 환경부 측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가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해 총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복지 상품권의 일종인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2020년 이후 약 2만8천 건의 부정수급이 확인됐으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재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7월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전병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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