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늘봄학교 확대, 세심한 준비·조율은 필수

지난 2월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다. 2024년 1학기 현재,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하여 새롭게 개편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 2024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의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기존 방과후 교실 및 돌봄교실이 늘봄학교로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또 이를 실행하는 현장의 상황은 어떠할까.

먼저 긍정적 기대 측면에서 살펴보면, 늘봄학교의 시행으로 그간 돌봄교실 희망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 자녀계획을 새롭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이기에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갑작스럽게 시행된 늘봄학교 운영으로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함께 발생했다.

첫째, 교사에게 부가되는 과중한 추가 업무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시 교사들에게 별도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 이처럼 시행되기 쉽지 않다. 본격적으로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면 행·재정적 문제가 학교 현장으로 떠넘겨질 우려가 제기된다.

둘째, 강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다. 1학년 맞춤형 기본 프로그램 강사에 교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했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되면 외부 강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강사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성급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전국 시행을 예고하였고, 늘봄학교 운영 업무 담당을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에게 학교 현장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반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에 어려움을 준다.

넷째, 학교 공간의 부족이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공간이 부족하여 특별실을 활용하거나 일반교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 공간 부족으로 일반교실을 겸용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 3주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과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학교의 책임도 아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그러기에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확실히 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스웨덴과 같이 별도의 전문인력을 통해 학생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고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케 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길 바라는가? 이는 유연하고 탄력 있는 노동시간과 사회적 돌봄 체계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사회 문제의 해결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하여 시작되어야 한다. 독일의 사회적 돌봄 체계로서 ‘전일제 학교’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에서 우리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늘봄학교가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에 걸맞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의 3주체를 바라보며 세심하게 다듬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수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