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단독 상정 vs "거부권 불가피"

<앵커>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12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게 총선 민의를 받드는 거라며 '상임위 보이콧' 중인 여당을 비판하고 불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은 위원회 의결로 20일 숙려기간을 생략한 뒤 민주당 1호 법안인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 의결에 이어 본회의로 부의해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인 다음 달 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75일로 줄이는 법안처리 단축 개정안 등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폭주를 시작했다며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집권 여당이 민생현안을 외면한단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초 민주당이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요구했던 내일 본회의는 강 대 강 대치로 개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경림)

▷ 채 해병 어머니의 편지 "1주기 오는데 아직도…누가 지시했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81548]
▷ [단독] "어차피 못 들어가" 채 해병 중대만 '로프' 제외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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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 jb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