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폐국 위기’ TBS에 “자구책 찾는 중… 차선책도 준비” [오늘, 특별시]

남산타운 리모델링 무산엔 “법령개정 등 필요”

이달부터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폐국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TBS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며 “(자구책이) 뜻대로 안 되거나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시의원이 TBS 지원 종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이미 용역사를 선정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게 잘 되길 바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줄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했고, 시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조례 폐지 시점을 6월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시는 올해 4월26일엔 지원 종료 시점을 9월1일로 3개월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하고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한 뒤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다만 오 시장은 TBS가 마련 중인 차선책에 대해 “(아직 차선책이 뭔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자구책을 우선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지인 서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합 설립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법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4월 해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구는 남산타운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 요건 미달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8년 해당 아파트를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구는 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끝내고 주민설명회도 연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를 겨냥해 “주민 입장에서 보면 기대감이 생기게 하는 행정 행위”라며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니 강변할 순 없고, 추후 법령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