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중 실리에 의한 신냉전…한국, 정확한 득실 계산이 필요하다

미·중관계는 세계질서를 계속 주도하겠다는 미국이 대중 견제로 기조를 전환하자 세가 불리한 중국이 대립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능한 보복대응 태세도 보여주면서 협력이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호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은 협력 기조를 지속하다가는 중국에 뒤진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어 가치와 이념,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동조국들을 앞장세워 국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대중 견제망을 만들었고, 수십년간 외쳐온 자유무역 대신 고관세와 제재를 가하는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양측은 정면 대립하는 듯하지만 실리를 최대한 추구하는 실용외교를 펴고 있다. 양국의 외교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려 신냉전 대립의 전초병과 미·일의 안보 방패를 자처하는 우리의 실속 없는 이념외교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과 규제를 가하지만, 우방국들을 앞세우며 중국과의 충돌 위기를 피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휴전도 한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기조를 레드라인으로 내세우지만,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려 노력하며 상호 세력권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협력하는 게 지혜롭다고 설득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이념외교 대신 정상적 국가 간 외교를 펼친다.

세계 1, 2위인 미·중도 실용외교를 펴는데 이념과 체제에 따라 상대국을 차별하는 우리 외교는 무모하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한국의 실용외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미·중 중 한 측을 선택해 다른 측과 대립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선택된 나라의 국익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미국 편에 선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전략 자율성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라도 중국과는 척지지 않는 선을 찾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한반도 주변 대립적 안보구도 전개를 억지해야 한다. 김정은이 정권 유지와 핵 개발을 위해 신냉전 구도에 편승하고 있고, 바이든이 최소 비용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권위주의 체제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신냉전적 동맹질서 강화에 한·일을 동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익은 한반도 주변 협력 질서 구축에 있다. 평화와 안정, 통일, 자유무역 진흥을 위해 신냉전 질서 조성을 막아야 한다.

셋째, 한·미 동맹은 북핵 위협을 억지하는 미국의 확장억지가 핵심인데 국민들의 핵 개발 지지가 계속 높은 것은 이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확장억지의 확실한 보장보다 대미 의존만 커진 모습이다. 보다 확실한 억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북한의 대남 도발 동기 완화도 모색해야 한다. 또 미·일 지도자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이들이 한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해서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존경받는 것이 합당하다.

넷째, 나라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중·러와의 우호 유지는 꼭 필요하다.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사태 시 원활한 수습, 평화 통일을 위해 이 두 강대국의 우호적 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한·중 우호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소모적인 대북 압박·대립 정책을 대화와 화해·협력 기조로 바꿔야 한다. 북한이 응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을 돕겠다는 인도적 지원 의사를 계속 밝히고, 북핵 해결에 소극적인 미국을 설득해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대화·협상 기조를 복구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보다 압박과 제재, 대립 기조인 우리 대북정책을 중국 정부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중국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 또 남북 경제 격차가 50배 이상이지만 북한은 사실상 핵을 보유해 군사안보에서는 우리에게 밀리지 않으므로 대립하자면 정면 대결하겠다고 나오지만, 경협하자고 하면 우리에게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우리 정책 기조를 실용외교로 합리화하면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