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민주 법사위·운영위 차지, 탄핵 때문?...최형두 "3년 못기다리겠다는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당헌당규 개정 TF위원

- 단일지도체제 유지, 주요 문제 졸속처리 안돼...차기 지도부서 논의

- 전대룰 민심 20%·30% 두고 팽팽한 의견차이로 지도부에서 정하기로

- 전대룰 민심 20%·30%, 정해지면 결선투표도 동일하게 적용

- 전대룰 민심 50%, 당원 100%에서 다시 되돌리는 과정서 의견 나뉘어

- 새로운 당대표, 혁신 및 당의 신뢰도 높일 분...시대정신 반영해야

- 민주, 6월10일 상징적인 날에 상임위 독식...세상에 이런 폭주가 어딨나

- 남은 7개 상임위? 필사적으로 대응해야...특단의 각오로 싸울 것

- 민주당, 남은 상임위 배분도 퇴로·명분 주지 않을 것...尹 탄핵 프레임까지 끌어와

-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 3년 못기다리겠다는 것...판검사 탄핵까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만나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당헌당규 개정 TF위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시죠? 그렇죠? 오늘 결정이 됐는데. 이제 단일지도체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전에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 최형두: 아닙니다. 이제 당 지도체제가 계속 여러 가지 변화가 많지 않았습니까? 대표가 교체되고 또 대표가 새롭게 비대위 체제가 몇 번씩 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비대위원장님께서 대표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아마 아이디어로 하이브리드형으로 차석 득표자가 일종의 부대표를 맡아서, 대표가 만일 공백이 생기면 차석 대표가 이어받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마 이번 당헌당규특위를 통해서 논의하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당헌당규특위는 지금 7월 25일인가 2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위한 최소한의 당헌당규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의 지배 체제를 지배 구조, 당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중대한 문제는 지금 그렇게 졸속하게 바로 코앞에 두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논의는 차기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죠.

◇ 신율: 지금 최 의원님께서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최소한의 범위는 뭡니까?

◆ 최형두: 그러니까 처음에 당헌당규특위에서의 의제는 당시 민심 비율보다도 먼저 당 대표 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그게 있었고. 또 하나 지난번에 단일 지도 체제 이후에 당심, 민심 비율을 그때 우리가 당심 100%로 바꾸면서 당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 그러니까 당 대표는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되는 이런 다른 대권주자들이 공정하게 대권 후보로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진 제도이죠.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 네 가지 큰 현안이 있었죠. 그중에 당심, 민심 비율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원래는 당심으로 할 때는, 당 대표를 뽑는데 당심으로 뽑아야지 당 대표를 일반 국민들이 또는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뽑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 지난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100%를 했던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 대표 제도를 볼 때 당 대표가 우리 당을 새롭게 쇄신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도 폭넓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당헌당규특위에서는 그 부분만 결론을 내리자. 다른 부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부분이고 특히 결선투표제는 지난번에 도입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심이 실제로 집중하기 위해서 1위와 2위 후보자가 1위 후보자가 과반이 넘지 않을 때는 1, 2위 후보를 다시 한 번 더 결선투표를 하게 하는. 굉장히 전당대회를 치르면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 신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7대 3이죠? 당원 7, 여론조사 3이죠?

◆ 최형두: 오늘 발표문을 아마 보셨을 텐데 논의 결과 7대 3으로 할 것이냐 8대 2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내부에서도 팽팽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당 지도부가 비대위와 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7대 3, 8대 2가 팽팽했습니다. 팽팽해서 그 부분을 당 특위에서는 결론 내리지 못하고 '민심 반영을 다시 높여야 한다.'

◇ 신율: 그래서 이제 7대 3이냐 8대 2냐는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한 거죠?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결선투표를 하잖아요. 만약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결선투표에서도 역시 7대 3 비율은 유지가 되나요?

◆ 최형두: 똑같은 룰로 하게 되겠죠.

◇ 신율: 그러면 그 당 지도부는 결국은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 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 최형두: 네.

◇ 신율: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네요.

◆ 최형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당 대표 제도가 우리 국회의 의회주의를 여러 가지로 지금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악의 경우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저런 폭주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방탄에 방패 뒤에 숨어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고 또 당을 장악해서 공천을 장악해서 이제 완전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1당 독주 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당화를 했는데. 이런 당 대표 체제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정상적인 의회주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당에서도 앞서 여당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의회주의라든가 또는 현재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당 대표 제도가 오히려 옥상옥이거나 아니면 저해가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당 대표를 어쨌든 뽑자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당의 주류의 여론이고 해서 제가 당헌당규 특위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왜 참여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에서는 아마 '저 사람은 특정 주자에 대해서 편을 들거나 평소에 쭉 지론을 보면 당 대표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특정 주자의 편을 들어서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게 당헌당규를 만들지는 않겠다'는 그런 아마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에 참여하게 됐고요.

◇ 신율: 최 의원님이야 뭐 재선 의원에다가 언론인 출신에다가 그러니까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최 의원님은 '당대표 없이 그냥 원내대표로 가자. 원내대표만.' 그렇죠? 그런데 그 역선택 방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은?

◆ 최형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논란입니다. 사실은 여론조사가 지금 이번에 당헌당규특위를 하면서 논의될 수 있는 핵심적 사안 하나는, 이제 이전에 당심 100%로 했을 때는 그런 논란이 없었는데 이건 이제 일반 여론조사거든요. 일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 또 오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정당에서 대표를 뽑는 것까지 이런 상당한 논란이 있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특히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선택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논의 과정에서 차라리 우리도 당의 외연도 넓힐 겸 국민경선단, 국민참여투표단 같은 걸 조직해서 그런 걸 받아서 한시적으로 이 국민 누구든지 당원이 아니더라도 이걸 하도록 하자는 발언도 했는데 그것도 1개월 앞두고 그런 걸 다시 만들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답니다. 그래서 역시 하던 식으로 일반 여론조사를 하게 됐는데. 역선택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죠. 없지만 그 자체를 이제 일반 여론으로 보자는 것이 간주고요. 그 논리에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7 대 3, 8 대 2로 국민 여론을 듣되 역시 당원들이 주류가 아니냐. 그렇다면 7대 3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8 대 2로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민심 이야기입니다만 민주당은 25%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 신율: 받고 5% 더 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형두: 그런 논리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뭐 7 대 3이었는데 또다시 7 대 3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게 원래부터 계속 유지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난번에 한번 당심 위주로 한다고 그래서 당 대표는 당원 100%로 하자라고 한 뒤에 당원들의 허탈감. 당원들은 이렇게 또 반발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그동안 당비도 내고 열심히 지지도 하고 힘들 때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힘을 모아줬는데 우리는 뭐 이런 중요한 선거 때마다 그냥 곁다리로 치부되는 것이냐'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일반 국민 선거로 뽑아야 되는 공직자 후보들 예컨대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또는 부산시장 후보 또 경남지사 후보라든가 또는 대통령 후보. 결정적으로 이건 이제 민심, 당심 50대 5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 선거를 대비해서 하지만 이건 당 대표를 뽑는 거 아니냐고 해서 지난번에 100%를 했기 때문에 다시 7대 3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거부감도 반발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아마 반영해서 그러면 지난번처럼 7대 3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8 대 1로 할 것이냐 그런 반반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죄송한데 제가 그냥 여쭤보는데, 특정인 입장에서 볼 때는 7대 3이나 8대 2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자들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5대 5 정도 되면은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대 5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과 또 광역자치단체장의 후보를 뽑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당 대표를 100% 당원투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논의가 이렇게 좀 갈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당 대표라는 것은 당원들이 뽑고 당원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당원뿐 아니라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7대 3으로 하자는 것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켜왔던 것인데 어느 시기에 또 여론이 모아져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배경에 대한 억측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당원들 다수가 더구나 대통령 선거에 이긴 뒤에 당원들도 이제 당 문제에 대해서는 100% 혹은 주도적인 선택권을 달라는 지금 요구에 이제 직면한 것이죠.

◇ 신율: 지금 민주당도 당원들이 당원 주권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원의 목소리가 그렇게 강조가 되던 것은 전형적인 사례는 20세기 유럽의 좌파 정당들이었거든요. 독일의 자민당,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이런 쪽이 '매스파티' 소위 말하는 대중정당을 추구하면서 그때는 당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21세기 넘어오면서 집단적 이익이 사회적 가장 주요 모순이었다가 개인적 이익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인 정당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정당의 당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당원 수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막 늘어났다고 막 '우리 500만이다. 너네 얼마야. 우리는 돈 낸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20세기 정당임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당원이라고 지금 분류돼 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40%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미래연구원에 분석 보고서 있는 것인데 사실은 좀 비정상적이죠. 사실은 뭐 다 당원이겠습니까? 공산당 국가인 중국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원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민주당과 우리당 논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당 대표. 다른 공직 후보자는 50대 50으로 가자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를 뽑는 것을 7대 3으로 하다가 지난번에 100%로 갔는데 당 대표는 결국 당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고요. 지금 민주당의 당원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이 뽑아야 될 원내대표를 당원들이 뽑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죠.

◇ 신율: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 신율: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 참 기가 막힌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 최형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당명에서 '민주'자를 떼야 한다는 이런 사설도 있네요.

◇ 신율: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누가 나올 거라고 당내에서 예상을 하세요? 한동훈 전 위원장,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여러 입에 오르내리고는 있는데.

◆ 최형두: 그건 지금 의원으로서는 그걸 우리 언론에서 추측하듯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찌 됐든 지금 시대에 당 대표, 저는 당 대표가 이미 당대표 시대는 지난 거 아니냐. 당대표 시대는 언제냐 그러면 정말 권위주의 시대에 목숨 걸고 당 대표가 당을 지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민주당 또 김대중의 평민당.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실은 그런 전설적인 의회 정치 지도자의 그늘에 있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백화제방인 이 시대에 더구나 국회의원으로 다 지역에서 한 50% 안팎의 득표율을 얻어서 한 지역을 대표하고 국민 20만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국민의 1%도 참여하지 않는 당대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돼 가지고 그 지배를 받는 그건 막아야 되지요. 막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당 대표 제도라는 것이 민주당에도 저렇게 복합적인 형태로 있고 우리당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번 새로운 당대표는 당의 혁신, 정당의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시대정신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좀 다른 얘기인데. 내일 어떻게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시한까지 딱 박았죠. 그러고서 누구는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7개 줄 때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가져갈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상임위.

◆ 최형두: 지금 굉장히 민주주의가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폭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떤 절벽에 지금 몰려 있는 느낌이 듭니다.

◇ 신율: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최형두: 그런데도 우리 21대도 비슷한 걸 경험했죠. 그래서 더구나 민주당이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지금은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실제로 사당화까지 진전됐다고 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들이 이야기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제정신이 아니냐 그러면, 세상에 6월 10일이 어떤 날입니까? 6월 10일이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날인데. 그날 오랜 김대중 평민당 이래로 민주당의 주도로 해서 우리 국회가 20~30년 동안 유지해 왔던 의회주의 협치의 원칙과 전통을 무너뜨리는 그런 폭거를 하고서 지금 우리한테 기어서 들어오든지 그다음에 뭐 그냥 문 밖으로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세상에 어느 시대에 세상에 이런 폭주가 어디 있습니까?

◇ 신율: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 최형두: 이런 수모를 지난 21대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 방편으로 그 전략을 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금 교수님한테. 그만큼 필사적으로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죠. 지금 단순히 여야 간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 국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20~30년간의 의회 민주주의 전통을 복원시키지 못하면 저는 우리 민주주의도 큰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단의 각오로 싸울 생각입니다.

◇ 신율: 특단의 각오 속에는 예를 들자면, 거리로 한번 나와서 실제로 여론에 호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최형두: 저희 경남도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수막으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6월 10일이 정말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날인데 이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은 의회주의 파괴를 중단하라고 현수막을 내걸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그걸 우선에 많이 알려야겠죠.

◇ 신율: 알리는 게 예를 들면 광화문 같은 데 이렇게 의원들이 전부 나가서 촛불 시위를 한다든지.

◆ 최형두: 그거야 일회성 아니겠습니까? 일회성인데 결국에는 그걸 알리고 하는 곳은 국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오늘도 의원총회를 하면서 당장 국정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고 또 상임위를 강제 배정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임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임위에 준하는 비상 TF를 만들어서 직접 국정을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이 입법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호소하고 반박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사실 이게 퇴로를 마련하고 상대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작은 명분이라도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이것은 대통령 탄핵 프레임까지 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2년 내에 끝내기 위해서 모든 심지어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들이 이탈하더라도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더 비상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 신율: 최형두 의원님이 지금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사실 제가 봐도 이건 좀 많은 무리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 탄핵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최형두: 3년을 못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3년을 못 기다려서 2년 내에 끝내자는 것이고.

◇ 신율: 그래가지고 법사위, 운영위 뭐 이런 거 다 가져갔다.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사법기관도 필요가 없고 모든 수사와 재판을 민주당 독주하는 국회로 가져와서 자기들 입맛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삼권분립도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찍어서 뭘 무슨 법원의 재판 자체를 이제 국회에서 검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점점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심각한 의회 민주주의 위기 또 삼권분립의 붕괴를 국민들과 함께 맞서야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민들을 믿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예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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