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이어 러시아에도 반도체 등 수출규제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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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대중 판매가 금지된 최첨단 반도체가 제3자를 통해 중국에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도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등의 수출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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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반도체 우회판매 규제 및 러시아 군비 제재 목적
미국 정부는 대중 판매가 금지된 최첨단 반도체가 제3자를 통해 중국에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도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등의 수출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빠르면 이 날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및 기타 상품 판매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규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은 미정부가 기존 수출 규제를 확대하여 미국산 제품뿐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되는 미국 브랜드 제품도 포함할 것이며 이는 주로 러시아로 상품을 판매하는 특정한 홍콩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알려졌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증가를 통해 러시아가 군대를 계속 무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과 기타 국가에서 생산된 공작 기계와 기타 제조 장비의 수출이 러시아가 무기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러시아 경제 제체가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상품의 수출 규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군에 공급하는 '기술 및 물품 채널'의 일부인 금융기관과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날 오전 이탈리아 남부에서 다른 G7 국가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위해 출발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
소식통 중 한 명은 G7 지도자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한 지 3년이 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군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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