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野 브레이크 없는 폭주 당장 멈추라

핵심 상임위 장악, 특검법 서둘러
李 대표 방탄 목적 아니고 무언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스1화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관례적으로 원내 제2당의 몫인 법사위원장과 집권당 몫인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개 핵심 상임위원장을 셀프 선출로 독식하더니 국회 운영도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아무리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해도 전례 없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장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집권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이었다. 김대중 정부 때를 포함해 역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지켜졌던 불문율로 국회 스스로 1당 독주를 견제하자는 취지였다. 총선 승리에 도취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관행을 깨고 전리품을 독차지하듯이 국회를 쥐고 흔들고 있다.

법사위는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특검법을 다루는 위원회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맨 것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민주당은 벌써 12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사위에 집착하는 두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및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의혹'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도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한 전례도 없다. 민주당이 이런 이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고 여당은 비난한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부처 업무보고와 대정부 질문 일정을 여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잡아놓고 관료들을 부르겠다고 한다. 행정부 군기 잡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광란의 파티' '기행'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틀린 말도 아니다.

민주당의 입맛대로 만든 법안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정국은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21대 국회보다 더 정쟁으로 얼룩지는 국회를 재현하게 될 것이다. 일말의 타협과 대화도 없이 속전속결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는 자신감을 표를 많이 준 국민에게서 얻었겠지만, 언젠가 민심은 동요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45%의 유권자도 국민이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는 하지만, 일방통행식 다수의 횡포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소수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다. 소수를 무시하다가는 그 소수가 힘을 불려 다수로 변신할 수 있다. 툭하면 민생과 국민을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민생국회를 누가 먼저 내팽개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국회의 파행은 단지 국회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서 문제가 크다. 정치의 마비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방해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멍석을 깔아주면서 민주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독재적 정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