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축산 악취 소송 패소…단속 위한 제도개선 절실

[KBS 제주] [앵커]

축사 밀집 지역의 악취 문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이 문제를 막기 위한 현장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봤듯이 행정당국의 단속 조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이를 유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행정당국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제주시 김은수 환경지도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주시 지역 축산 농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앵커]

제주지역 축산시설 악취 민원이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데요.

제주시 지역은 어떻습니까?

[앵커]

악취 민원은 기상 상황에 따라, 또 바람에 따라 다를 텐데요.

민원을 접수하면 어떤 절차가 이뤄집니까?

[앵커]

그런데, 지난달 제주시가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양돈장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앵커]

"인접 양돈장의 악취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란 것,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앵커]

악취 포집 그러니까 악취를 모으는 방식에 재판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악취 포집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앵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공정 시험기준에 맞췄는데도 이렇게 되면, 악취 단속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현장에선 더 그렇겠죠?

[앵커]

악취 단속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들이 이어질지도 우려되고요?

[앵커]

그럼 악취 단속, 이제 할 수 없는 건가요?

더워지고 비가 자주 내리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앵커]

결국 악취 단속을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내용을 건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앞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제주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앵커]

축산 악취 민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제주인 경우 악취 민원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악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효과를 얻었으면 하고요.

단속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도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