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유승민 “대통령 어퍼컷 보며 당 변화 의지 의심…뜯어고치겠다는 마음 없으면 보수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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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방송시간 : 6월 12일 (목) 18:00 ~ 18: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대통령 어퍼컷 보며 당 변화 의지 의심…뜯어고치겠다는 마음 없으면 보수 망해"

◇전종철: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협치보다는 정쟁에 골몰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정치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국민의힘의 중진이자 잠룡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승민: 네.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전종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민: 네. 고맙습니다.

◇전종철: 우선 22대 국회 개헌 직후 모습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살벌하고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다소 비관적인 예측을 하셨어요. 그 예측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승민: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양당 사이에 뭐라 그럴까요? 극단적으로 진영이 갈려가지고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화된 게 현상이고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죠. 그 총선의 결과대로 국회를 순리대로 운영을 해나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 문제, 상임위 배정 문제 모든 걸 지금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아예 초부터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쯤 여야가 총선 결과를 놓고 가장 치열하게 대화하고 어떻게 국회를 앞으로 운영을 하고 구성을 해나갈 거냐를 협의하는 시간이 보통 6월 이맘때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혼자 완전히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종철: 그것이 총선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승민: 저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총선 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아무리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독주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민주당이 너무 정말 무리하게 오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전종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뻔히 눈앞에 펼쳐질 모습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그에 따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렇게 그게 도돌이표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유승민: 매우 높죠. 매우 높고 민주당은 지금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21대 국회에서 자기들이 처리 못 한 법안들까지 몽땅 그냥 아주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수적으로는 비록 밀리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정치적인 명분 같은 거는 우리가 저는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같이 그거는 대통령 본인과 여사, 배우자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대통령 부부 당사자들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야당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버리고.

◇전종철: 정면 돌파.

◆유승민: 네. 그 대신에 정책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이나 무슨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법들은 저는 그거는 옳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문제다. 다만 행사하실 때 왜 이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 법이 잘못됐느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납득할 만한 설명 같은 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철: 제가 이제 이해하기는 어쨌든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대통령 부부 본인에 관련되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빨리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건 털고 나가고 그렇지만 어떤 우리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양곡관리법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또 재차, 3차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거는 엄밀하게 볼 수 있다.

◆유승민: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거, 경제든 문화든 방송이든 언론이든 뭐든 정책적인 거는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는 거부권 지금과 같은 국회 구성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게 모든 거를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것 같이 국민들한테 비치면서 국민들께서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불신하는 부분은 결국은 채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거든요. 그거는 부부, 대통령 부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버리면 저는 지금 완전히 헝클어진 이 국정을 돌파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철: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지만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어요. 의원님께서는 그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범죄자가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자. 이런 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유승민: 그냥 경미한 범죄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에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에 선거법에 위증 교사에 혐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만 되면 지금 감옥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당의 대표가 되고. 저는 국회의원 후보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당의 대표가 되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를 너무 후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든 조국 대표든 법원이 이 문제는 정말 최대한 신속하게 엄정하게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지 뭔가 우리 정치에 이런 사법 리스크 같은 거를 걷어내는 거 아니냐.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 정부든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든 저희들한테 만약 그런 불법적인,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불법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자격 없죠.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범죄 혐의자 내지는 1, 2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그냥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얼마나 뒤로 퇴보하는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늘 분명하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지난 21대 국회도 지난 한 2년간 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라고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가면 지금 더 할 거거든요. 이런 게 저는 우리 정치를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민생 안보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제일 방해가 되는 요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종철: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런 분이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 받고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돼서도 안 되고 대통령 돼서도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고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하느라고 정말 사실상 민생 현안을 말은 하지만 그렇게 챙기지 못했고.

◆유승민: 그렇습니다.

◇전종철: 또 하나 어떤 지적이 나오냐 하면 그 방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법체계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그게 이번에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예컨대 탄핵을 한다든지 그거는 뭐 불발이 됐지만.

◇전종철: 판사 선출제 얘기도 나오고.

◆유승민: 앞으로 판사를 탄핵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야당이, 거대 야당이 판사를 탄핵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진짜 신속하게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심, 2심, 3심을 계속해 나가면서 재판을 끌어가지고 3년 뒤에 있을 다음 대선 때까지 어떻게든 확정형이 안 나온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지연전술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데 저는 삼권분립 아닙니까? 우리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양심에 따라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그 부분을 국회에서 정치권이 함부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그것도 탄핵의 사유가 진짜 판사의 불법이나 이런 게 분명치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전종철: 이번에는 관련되는 역시 얘기인데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다. 대선 직행 맞춤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유승민 전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유승민: 이재명 대표께서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바꿔가지고 당권 대권 분리 규정 1년 전에. 그다음에 기소 시에 당직이나 이런 직무 정지하는 규정, 또 여러 가지 국회의장이든 여러 가지 선거, 당내 선거나 국회 원내 선거에서 당원들.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그 당원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당에 대한 장악력을 거의 사당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유신독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표현을 쓴 건데 진짜 국민들께서 오히려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지금과 같이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당헌 당규 개정을 당 대표라는 1인을 위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를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어떤 당권 대권 분리 대표 임기와 관련된 거는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반대했다 그러는데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건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그거는.

◇전종철: 약속 대련인가요?

◆유승민: 저는 뭐 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게 불안해서 그럴 겁니다, 아마. 자기 사법 리스크는 있고 끝까지 대선 때까지 당 대표 당권을 놓기 싫고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쉽게 대선 후보가 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도 그거는 상당히 소탐대실 아니냐. 그렇게 당 안에서 절대 권력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된들 그런 대선 후보가 과연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전종철: 지금 야당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야당 행위의 모든 결집이라고 그럴까. 모든 종착역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다. 이런 데 여러 가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개헌카드 꺼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론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유승민: 저는 대통령 임기하고 연관시켜서 임기 단축을 겨냥해서 개헌론을 이야기하는 데는 저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누군가요? 나경원 의원이 임기 단축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사건이나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런 사건에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 2년간 국정의 정책이든 정치든 또 도덕 윤리적인 문제든 잘못하신 게 분명히 있죠. 국민들 다 알고 그래서 우리 총선 참패한 거 아닙니까? 잘못하신 거 있는데 탄핵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임기 단축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분명한 불법이 지금 드러난 게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왜 임기 단축 이야기를 벌써 꺼내느냐. 개헌이라는 거는 그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7년에 만든 헌법으로 지금 37년입니까? 그 긴 시간을 왔는데 87년에 우리가 민주화를 하면서 만든 지금의 헌법, 현행 헌법에 저는 국민의 기본권이 됐든 경제가 됐든 삼권분립이 됐든 대통령 어떤 권력 구조가 됐든 저는 고칠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본격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건지에 대해서 여야가 또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개헌을 가지고 개헌을 하려면 우리가 정치를 개혁하고 진짜 나라가 잘되기 위한 개헌을 하는 거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이나 3년 반으로 단축시켜가지고 끌어내리기 위한 개헌을 한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그렇게 할 이유가 지금 뭐냐. 그냥 단순히 지지도가 21%, 지지도가 낮아 가지고 그러냐? 그거는 지금은 저는 전 국민적인 설득력은 없는 이야기고 민주당이 걸핏하면 지금 탄핵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데 저는 그거는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에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이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것도 그렇고 지금 개헌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게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의 극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만한 권력은 늘 국민 심판을 받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데 저렇게 오만하게 계속 가면 국회도 일방적으로 막 하고요. 저렇게 가면 저는 국민 심판이 분명히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종철: 9285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원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의원님은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냈습니다. 때문에 경제 전문가뿐 아니라 안보 분야 전문가로도 꼽힙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유승민: 정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요.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으로 우리 하사관 두 분이 다리가 절단되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확성기 재개라는 걸 했습니다. 했는데 대북 확성기라는 게 북한이 싫어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휴전선에서 확성기 틀면 그게 소리가 분명하게 들릴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한 10km 정도? 더 간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정도로 본다면요. 그런데 오물풍선이 지금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수도 없이 곳곳에 떨어지고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에 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오물풍선 안에 쓰레기가 들고 오물이 들었다고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 풍선에 만약 무슨 살인가스나 탄저균이나 아니면 무슨 뭐 급조된 어떤 폭발물이나 만약 이런 게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일산에 강남의 양재 어디 부산에까지 경남에까지 막 떨어지는데 떨어져가지고 만약 그런 사고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불과 1년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죠. 2022년 12월에 북한에 들어온 무인기가 다섯 대 넘어와가지고 4대는 서해안으로 가고 1대가 용산 앞까지 왔다 갔잖아요. 대통령실 앞에까지. 그때 우리가 드론 작전사령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휴전선에서 넘어오자마자 오물풍선을 격추시켜라. 그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군에서는 합참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게 거기서 격추시키면 탄환이 포탄이 잘못하면 북한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유탄이 민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폭발물이 갑자기 흩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우리 인구 밀집 지역에 지금 서울, 인천, 경기에 여기 떨어지면 그러면 그 피해 안 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무슨 풍선 하나 내려왔는데 무슨 F-15K 전투기를 띄워라. 무슨 발칸포 대공포를 마구 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드론이라는 무기도 있고 우리도 무인 항공기가 있고요. 또 이 레이저 건은 개발 중이고 곧 상용화 전력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수단들이 우리 헬기도 있고 그런 수단들이 있으면 아니 휴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자마자 우리 영공이고 우리 영토 아닙니까? 거기 인구가 그래도 비교적 훨씬 인구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격추를 시켜서 떨어뜨려야죠. 그건 당연히. 그게 오히려 저는 대북 확성기 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국방위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우리 군하고 경찰이 이런 소리 하잖아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 오물풍선 아무 피해 없어요. 이러잖아요. 저는 이게 유비무언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게 너무 안일하고 한심한 그런 군과 경찰의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한 거죠.

◇전종철: 조금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승민: 제가 괜히 숫자를 이야기해서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전종철: 아닙니다. 잠시 한숨 돌리고 가시는 시간이었고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시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도전해볼 만한 과제다 이렇게 보세요?

◆유승민: 아니요. 그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좋아하시고 좀 흥분하셔서 본인이 직접 발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다. 최대한 잡아서. 그거는 외국에 돈 받고 그냥 자문해준 한 컨설턴트 이야기일 뿐이고 동해안에 석유화학 가스가 있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포항 앞바다 가면 실제로 지금도 천연가스가 나오고 그럽니다. 다만 경제성이라는 거는 매장량이 풍부해야 되고 그거를 시추해서 개발해서 실제 사용을 하는데 상용화를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커야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포항 앞바다의 동해바다에 석유화학 가스가 140이 아니라 한 1,400억 배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바랄 겁니다. 다만 그거를 왜 이런 타이밍에 대통령께서 아직 경제성이 입증이 안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부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플러스가 될까 싶은 걱정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 산자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 그렇게 쉽게 경솔하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추를 해서 한번 들여다볼 그런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거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이 남해 남쪽으로 저 밑에 7광구가 있습니다. 7광구에 우리가 그게 옛날에 대륙붕으로 하는 거 하고 200해리 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누구의 바다냐 누구의 영해냐 이게 좀 그동안 해양 재판에서 좀 바뀌었는데요. 근데 7광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일본하고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게 2025년 내년 6월에 가면 일본이 그걸 일방적으로 지금 취소해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취소를 해버리면 일본 7광구 상당 부분이 일본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걸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이 이렇게 적당히 둘이가 나누어버리고 우리 한국이 그동안 거기에 대륙붕 7광구를 개발한 우리 한국이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패싱 당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해안 가지고 그렇게 좀 기대를 갖는 것도 좋고 시추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7광구 이거를 일본하고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일본하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하고 사이 좋을 때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사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좀 해결을 일본이. 좋다. 한국하고 계속 공동 개발하겠다 그 협정을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 이런 좀 합의를 정치적으로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 도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오히려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종철: 지금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출마 마음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민 중이세요?

◆유승민: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저도 너무 늦기 전에 재결심을 밝힐 거고요. 고민을 충분히 했고 깊이 생각을 했고 당에서 오늘도 보니까 무슨 민심을 20% 하느냐 30% 하느냐 가지고 아직도 뭐 격론만 벌이고 그거 하나 결론을 못 내고 있던데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난 4월 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고 야당한테 192석을 뺏기는 진짜 역대급 참패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금 두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람들 우리는 이 총선 참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지방선거, 대선 앞으로 계속 보수 정당 제일 큰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총선 참패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떤 변화를 지금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절박한 위기의식과.

◇전종철: 그게 전당대회 의미이기도 하죠.

◆유승민: 변화를 진짜 해야 되겠다 그냥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진짜 당정관계부터 우리의 국정기조, 우리의 정책 이런 모든 거 확 정말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구성원들이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뭐 180석 돼도 좋으니까 그냥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그냥 웃고 다니고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 여당은 그냥 이제까지 지난 2년간 잘못해왔는데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만약 앞으로 3년을 계속한다?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 보수 정치, 보수 정당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할 행동 의지가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종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유승민: 제가 지금 당 돌아가는 거나 지난 연찬회에서 대통령 어퍼컷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고 그러고 180석도 큰 숫자다 그러고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이야 이게 도대체 이 당이 변화, 혁신 이런 거를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처절한 의지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우리 당의 주인이니까요. 당원들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보수 정치는 진짜 망하는데라고 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뭐 다른 식구들이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어떤 허공에다 대고 외쳐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철: 지금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그게 안이함입니까? 패배주의입니까?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유승민: 패배주의보다는 안이함 같죠. 안이함 같고 위기인데 엄청난 위기인데 위기를 못 느끼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안보 불감증 이런 거 이야기하듯이 정당으로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위기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주로 영남에 기반한 무슨 작은 정당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떤 선거든 인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가 늘 중수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여기 특히 수도권에서 앞으로 우리가 승리할 그런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거는 앞으로 선거 때 판판이 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와 개혁을 하자는 건데 그걸 늘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당에서 개혁하기 싫다면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을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종철: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전당대회에 적용할 당헌당규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단일 지도체제 유지하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 반영하는 20%, 30% 갖고 서로 좀 이제 그 얘기가 있나 봐요. 방향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유승민: 1년 몇 개월 전에 대통령이 한 말씀하셔가지고 당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며칠 만에 방망이 뚝딱 두드려서 당원 100% 그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전대 룰을 만든 건데요. 근데 당원 100%라는 그런 전당대회 룰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저는 당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7 대 3이냐 8 대 2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게 싸울 일입니까? 20%고 30%고 그게 무슨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승민을 찍어주니까 역선택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민주당은 오히려 제가 당대표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어떤 특정인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룰을 바꾸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이런저런 이상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이런 거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국민들 보기에 뭐가 가장 공정한 원칙인지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늘 발표한다고 그래놓고 말씀하신 대로 민심을 그것도 역선택 방지가 포함된 민심을 20% 하느냐 30% 하느냐 가지고 결론도 못 내리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모습이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전종철: 이 대목에서 문자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9344님 “유승민 전 의원님 자주 방송에 출연하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의 균형 있는 합리적 발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말씀하셨고요. 차기 당대표 수행해야 할 과제 중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게 대통령실과의 관계입니까? 어떻게 정립해야 한다고 보세요?

◆유승민: 당정관계는 수평으로 가야죠. 당정관계는 물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지만 대통령은 이제 임기 끝나면 이제 집에 가실 분이고 우리 당은 계속 존재해서 앞으로 계속 선거를 치르고 계속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후보를 계속 내야 할 당이기 때문에 저는 당이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당연히 똘똘 뭉쳐서 뒷받침해 주는 거 여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정책이고 정치고 여러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게 국민이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서 정확한 민심을 대통령에 전달하고 그게 인사든 정책이든 잘못된 것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우리 당이 지난 2년간 보여줬더라면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수평적 관계는 누가 뭐 위에 올라가고 이런 관계라기보다 여당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성공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감시하고 옆에서 민심을 전달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거는 여당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런 걸 여당이 잘할 때는 오히려 야당하고도 대화하고 합의를 해내기도 저는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지난 2년간 비대위고 아니면 대통령이 찍어서 만든 당 대표 간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당정 관계가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개혁이 잘 됐냐, 연금개혁, 교육, 노동, 인구 문제. 개혁이 잘 됐냐. 없으면 잘 안 됐으면 지금 반성하고 당이 개혁을 잘하도록 정책을 잘하도록 저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부 그런 여당이 되면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한테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종철: 국정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유승민: 당연하죠. 왜 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찍소리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마치 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무슨 하수인, 하인 비슷하게 보이는 이런 식의 여당을 운영해가지고는 저는 국민 신뢰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도 내가 그동안 여당에 대한 그립이 장악력이 얼마나 세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아, 내가 이 그립을 장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국정이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여당을 적절히 야당과 대통령 사이에 여당이 있고 여당은 늘 우리를 더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할 수 있도록 당을 바꾸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여당이니까 그런 여당의 역할을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인정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종철: 지금 최근에 국정기조 변화를 강조해 주셨고요. 최근에 대통령이 좀 소통 행보는 좀 그 이전과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승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 안에도 여러 분들을 만나고 또 이재명 대표까지 만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만나고 뒷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 나온 거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저같이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쓴소리 열심히 한 사람도 좀 연락하셔가지고 만나고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전종철: 네.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248님 “여당과 대통령실 소통이 중요합니다. 함께 국민 의중을 잘 살펴야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김건재 님께서는 ”저녁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 30년 하고 퇴역했습니다. 유 전 의원님의 사고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지지율 반등. 아니 먼저 말씀하시죠.

◆유승민: 아닙니다. 방금 34년 군생활하고 전역하셨다는 분 그분께서 최근에 우리 오물풍선 사건이나 채상병 사건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걱정을 하실까 굉장히 좀 이렇게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종철: 지금 그 생각을 하셨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지지율 반등하지 않은 이유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국민의 마음 채상병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 경제 상황이 또 전제에 깔려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로서 정책 전문가로서 어떤 정책적 방안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유승민: 물가는 전 세계가 그랬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도 코로나 위기 때 한 3년 정도 재정이고 통화량이고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도 고금리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맞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라는 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게 명목임금, 명목소득은 오르지가 않고 물가만 오르면 정말 죽어나는 거는 빈곤층, 서민층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문제는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시키는 거는 어느 정권이나 이거는 뭐 경제 정책 중에 넘버1 목표고요. 그거 말고도 저는 경제정책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무슨 우리 기업의 밸류업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주가를 움직임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재벌 대기업들한테 뭔가가 이렇게 아직 시원하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기에 한국 기업들도 완전히 지배구조가 바뀌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경제 정책은 수도 없이 할 이야기가 많지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올랐던 집값이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이다 뭐 여러 가지 막 만들어가지고 그 떨어지는 집값을 자꾸 떠받치는 정책들을 해왔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집이 갑자기 10억에서 15억, 20억으로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 수많은 서민들은 집값, 전세값, 월세값 올라가는 게 이게 진짜 큰 부담입니다. 그건 저출산 문제하고 직결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집값이 밑으로 떨어질 때 그걸 더 떨어지도록 오히려 촉진하는 정책을 폈어야 된다. 그거를 자꾸 떠받치려고 그러고 건설회사 부도날까 봐 겁나가지고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건설회사가 좀 부도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는 게 그게 오히려 훨씬 튼튼한 경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도 자꾸 오늘 또 보니까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5조 원 이상 늘었어요. 그전에는 4조 원 이상 늘고요. 주택담보대출이 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요. 이 고금리에도 그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느는 거 보면 그거는 부동산이 지금 또 꿈틀거리고 올라가려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집값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좀 정부가 정책의 기조를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 한해서는 계속 집값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뭐든 세금이든 규제든 대출 문제든 정책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늦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종철: 그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하나만 골라서 질문드릴게요. 4927님 ”정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이나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유승민: 저는 1,500명 이상 정원이 늘어가지고 의대 정원이 지금 4,500명 이상으로 가잖아요. 이미 그거는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전에 저는 그 정원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공의들을 설득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미 늦은 이야기고 지금이라도 저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설득해가지고 병원으로 특히 대형 종합상급병원이 제일 지금 문제 아닙니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마치 의대 정원이 내년쯤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사직서 수리하고 돌아온 사람만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께서도 뭐 이 이슈 끝났나 그러지만 환자가 집 안에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이건 진짜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울대병원이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고 지금 곧 문 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보할 거는 좀 대폭 양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전부 다 국민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보험 펑크 나면 그거 무슨 수로 메꿀 겁니까?

◇전종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전당대회 출마는 늦기 전에 결심할 예정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보다 좀 더 큰 틀에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 앞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저는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요. 정치가 지금과 같이 잘못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 안보 정책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정치를 뜯어 바꾸는 겁니다.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면요. 여야가 5년마다 대통령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투쟁하고 아무 생산적인 건 하나도 없고 야당 대표는 그냥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러고 또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무슨 채상병 특검 때문에 그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그 정치를 하려면 정치부터 뜯어고쳐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개헌이 됐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이 됐든 그걸 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뭐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은 지금 야당과 지금 여당으로 당분간은 그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제일 걱정입니다.

◇전종철: 정치를 뜯어고치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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