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 재정 위험"

국민 10명 중 6명이 현재의 재정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30%는 미래 세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만 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 국민 65%는 '위험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양호하다'는 비중은 35%에 그쳤다.

향후 재정의 주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1순위로 세입 감소를 우려하는 시각이 45.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제성장률 저하(28.1%), 재정지출 증가(26.0%)가 이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납세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29.5%는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납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32.5%로 많았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