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턱밑까지 차오른 외식물가 정부는 뭐하나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외식 가격이 2만 83원이었다. 전달보다 100원 이상, 3년 전 5월에 비해서는 21.1% 오른 가격이다. 가족 외식을 위해 주머니부터 뒤져봐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다.

외식 삼겹살은 2017년 1만 6000원을 넘었고, 2022년 하반기 1만 8000원대로 들어서면서 '금겹살'이 됐다. 문제는 외식물가 상승률이 통계청 통계 기준 35개월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6월 8.0%로 고점을 찍은 이후 올 1월 4.3%까지 점진적인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통상 3%대 상승률을 고물가로 해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한 고공행진인 셈이다.

서민들의 대표적 외식 메뉴인 칼국수와 냉면 등이 1만 원을 넘어섰고, 삼계탕 2만 원은 일상이 됐다. 김밥 1줄 5000원 시대도 멀지 않다고 하니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눈치 보기가 남의 일이 아닌 듯하다. 지난달 외식물가 지수는 2020년 100 기준으로 120.53을 기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 108.87 대비 10.7% 올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비롯해 수시로 쏟아낸 대책들의 결과가 무색한 실정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2주년 브리핑에서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으나,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책의 속도는 더뎠고, 체감도는 낮았다. 현실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노력했지만 체감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은 실패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가능하다. 강력하지만 세심함이 빠져서는 안 된다. 외식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다. 경제 참모들의 정책적 무능을 탓해야 한다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선도 답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