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후반' 발등에 불 떨어진 대전·충남, 공공기관 유치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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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국정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놓고 대전·충남이 애를 끓이고 있다.
지방시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지만 실상은 제자리걸음이면서다.
혁신도시 지정 3년이 지나도록 이전 기관이 전무한 대전·충남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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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혁신도시 지정 따른 드래프트제 대전·충남 공조 건의 중
전국 유치전 속 대전 38곳, 충남 44곳 등 유치 대상 확대 관리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국정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놓고 대전·충남이 애를 끓이고 있다.
지방시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지만 실상은 제자리걸음이면서다.
혁신도시 지정 3년이 지나도록 이전 기관이 전무한 대전·충남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단체장들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기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2013-2015년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다. 2차 이전 계획은 나머지 12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1차 이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가 11월쯤 나오면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빨라야 내년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구체적 이전 시기와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22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벌써부터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뒤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차별적인 상황을 대전시와 충남도는 합심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안한 드래프트제(우선 선택권)를 정부에 함께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받은 전례를 고려해 이전 기관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를 찾아 공공기관 이전을 직접 요청하거나 기관 방문에 따른 사전 스킨십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언급, 윤 대통령으로부터 "충청권에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과도 무관치 않다. 임기 절반이 지난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대전시는 38곳, 충남도는 45곳으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정했다. 지자체별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확대해 사전 관리에 돌입하는 한편 실제 기관 이전 시 필요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는 등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동구 역세권지구에 49층 규모 트윈타워 '메가 충청 스퀘어'를 건축하는데, 이곳에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업무공간을 할애했다. 동시에 연축지구는 대덕특구와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내에 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치 대상 기관도 드래프트제 요구 대상 13개 기관,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 21개 기관, 유치 관심 대상 10개 기관으로 나눠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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