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추가돼 재판 4개 동시 진행

7개 사건·11개 혐의로 늘어

서울-수원 오가며 최대 주4회...사법리스크 증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20204.6.12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기소되면서 동시에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열리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와 병합됐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이 대표가 법정을 찾아야 하는 횟수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당무는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 결과에 따른 부담도 이 대표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사건이 1심 재판 중에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빨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법정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기면서 재판 지체 논란도 빚고 있다. 더딘 재판 상황을 고려하면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