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1호 법안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6.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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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서원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와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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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서원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와 제천. 영동에 지원을 둬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 시도 가운데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4곳만 가정법원이 없다"며 "해마다 사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충북 도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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