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금고·불임 검사'...해외 저출산 대책, 이런 것도 있네?

[ 김주미 기자 ]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경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해외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응 방안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일본 저출산 대책인 '아동가정청'을 설명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아동과 육아 당사자인 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아동가정청을 신설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저출산 대책, 아동·청소년 육성 대책, 아동 빈곤대책 등을 이 기관에서 하나로 통합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가정청 장관은 권고권을 지니고 있어, 각 부처 장관에게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등을 할 권한이 있다.

일본은 저출산대책으로 '아동 금고'라는 통합된 회계도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인 '아동미래전략'을 위해 5년간 3초6천억엔(약 31초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한 뚜렷한 계획을 마련했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이 추진한 저출산 대응책인 '인구재정비 계획' 사례를 소개했다. 아버지의 출산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육아분담 수당'의 지급 기간을 줄이는 대신 급여를 올렸고, 20세 전후의 남녀 모두에게 불임 검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에서 100% 비용을 환급하는 불임근절계획도 마련했다.

이승윤 홍익대(경영학) 교수는 미국을 예로 들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토대로 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여건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 이스라엘의 아동과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 정책도 공유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초저출생 흐름을 반등시키기 위해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