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흉기난동’ 40대 美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특수상해 혐의…일면식 없는 남성에 흉기 휘둘러
法 “피해자 정신·신체적 고통 시달려 죄질 무거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2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4년 1월 1일 오후 7시 11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두드린 뒷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휘두른 흉기로 피해자 권모(23)씨는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의 손가락 신경이 끊어져 완벽한 치료가 미지수인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기존에 전과가 없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동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 병력으로 치료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무겁게 징벌하기 보다 어떻게 적절히 교화하기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 유감”이라면서 “배심원단들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판사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도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