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번째 기소…제3자 뇌물 혐의

공태현 2024. 6. 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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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약식기소까지 치면 이 대표 10번째 기소입니다.

이번엔 제3자 뇌물 혐의인데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억 원의 수혜자가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겁니다.

지금도 자주 서초동 법원에 나가는 이 대표, 추가 재판 받으러 성남까지 가게 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 닷새만입니다.

검찰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달러를 모두 제3자 뇌물로 봤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 대표가 수혜자인 뇌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대신 이 대표는 쌍방울에 대북사업을 대가로 내걸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당국 신고 없이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간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모르고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닷새 전 선고된 판결문에는 경기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과감한 대북행보를 기대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사업 정책을 발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송금한 게 아니었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도 보고됐다는 겁니다.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만 5번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 약식기소를 포함한 다섯 번을 더하면 지금까지 기소된 것만 10차례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등 3개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로 법원 두 곳에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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