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에 발끈···與는 "李의 독선, 사법부 시계 못 멈춰" 경고

■이재명 4개 재판 동시에
檢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하자
"대통령 권력 줬더니 보복" 반발
민주 내부서도 "尹 국면 전환용"
李, 일주일 내내 법원 출석할 판
당무·대권 가도에도 부담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권력을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것이냐”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임을 준비하는 상황에 ‘사법 리스크’까지 추가로 떠안으면서 당무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악재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이 대표가 향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검찰이 본인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과 안보·경제를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연이은 실정과 구설을 가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는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서를 언급한 뒤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정말 후안무치”라며 “법의 공정한 집행자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가신이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의 재판 출석 부담은 더욱 커진 모습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까지 더하면 재판 4개를 소화해야 한다. 사실상 1주일 내내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 대표의 법원 출석 역시 수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 교사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재판들은 언제 끝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재판의 경우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은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소불위의 힘으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선 이 대표지만 주변에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도 느껴진다”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력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모든 게 조작이고 거짓이고 누명이라는 이 대표의 창작 수준도 이제 바닥을 드러낸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이 정부와 힘을 합쳐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법관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적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