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판사 선출론'에 김승원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는 …"

金 "검사장 직선제 여론 나오면 논의될 수 있으나…너무 빠르다.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9년6개월 유죄판결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당 지도부 인사로부터 '판사도 선거로 뽑자'는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 친명계 내부에서도 "그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SNS에 쓴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박 원내대표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못하고 제 페이스북을 인용하면서 그 한 마디를 쓰셨더라"며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를 비판한 글 등을 인용하면서 '심판 선출'이라는 주장을 한 마디 덧붙인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김 의원은 '판사 선출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선 셈이다. 김 의원은 강성 친명계 모임 '처럼회' 출신이며 역시 친명계 조직 '더민주혁신회의' 2기 멤버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검찰에서 분명히 '판사도 직선하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논의의 흐름이 그쪽으로 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저는 그건 좀 너무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판사를 선거로 뽑을 경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는 있으나 판사 선출이 인기투표처럼 될 수 있고 그러면 법대로 판결이 아니라 인기영합적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디오 진행자의 지적에 "당연히 그런 부작용이 있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표면으로 올려서 토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편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 회유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객관적인 공문서, 쌍방울 내부 자료와 너무나도 다른 판결 내용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특검법 추진의 우선순위는 "3, 4순위 정도로 밀릴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지금 서두르는 것은, 채 해병 특검은 통화 기록 말소 때문에 제일 먼저 출발했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지금은 사실 그 재판보다는 동해 석유, 그것이 의혹이 너무 커졌다"며 영일만 석유·가스전 관련 현안과 민생법안 추진이 '쌍방울 대북송금 특별법'보다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SNS에 작성한 글과, 그에 앞서 김승원 의원이 쓴 글을 공유한 게시물. ⓒ박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