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커진 이재명… 4개 재판 동시에 받는다

전민경 2024. 6.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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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리스크라고 볼 사안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도넘은 야당 흔들기가 본격화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위상이 높아진 데 대한 위기의식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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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추가기소
李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野 "정치검찰의 도넘은 흔들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어 22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이끄는 수장이 됐지만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만큼, 이 대표가 짊어져야 하는 짐은 배로 늘어난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쏟아내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검찰 수사를 '사건 조작'으로 규정,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른바 '검찰조작 특검법(이화영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기소에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리스크라고 볼 사안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도넘은 야당 흔들기가 본격화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위상이 높아진 데 대한 위기의식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당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기 바란다"고 맹폭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여권 잠룡들이 너도나도 이 대표를 저격하는 등 대권 주자로서의 이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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