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심의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의회 ‘전운’

경기도의회 민주 “갈등의 장 우려”
임 교육감 “교사-학생-학부모 상호 존중문화 만들 것” 맞불
도의회 문턱 넘을지 귀추 주목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 응답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지됐다.

조례안의 기존 학생 인권 조례, 교권 보호 조례 폐지 규정이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조례안이 교사-학생-학부모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이천1)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임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 폐지를 전제하고 있어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단 우려가 있는데,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추가하되, 기존 조례는 삭제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조례가 남을 경우 중복 규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대립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통합 조례안에는 기존 조례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고, 통합 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가 갈등을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학생 인권, 교권 보호 조례를 근거로 한 상호 존중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받아쳤다.

최근 벌어지는 학교 문제는 학부모가 갈등의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어 통합 조례를 통해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교육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조례를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어 그 방향으로 잘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학생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의 보류를 결정하며, 도교육청에 “교육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한 조례 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임 교육감은 과학고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2~3개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한편, 도의회 교기위는 오는 19일 통합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