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권익위 아닌 ‘건희권익위’…김 여사 특검 명분만 키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하랬더니
조사 대충하고 뇌물 받을 방법 알리나
배우자는 아파트 받아도 처벌 안 되나
명실상부 ‘김건희 섭정’ 무엇이 두렵겠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를 현행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자 야권은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헌(오른쪽)·이정문 의원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권익위를 항의방문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서 권익위를 향해 “국민 권익 지키라고 했지, 불법 의혹 저지른 대통령 부인 권익 지키라고 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백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즉시 신고는 했는지, 그 명품백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가성은 있었는지 확인했나”라고 권익위를 추궁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했더니 조사는 대충하고 공공연하게 뇌물 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배우자가 수백만원대 뇌물을 받아도 ‘나는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가”라며 “‘건희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부부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건도 사법적 절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권위를 지키겠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제 국민 여러분, 권익위 모두 다 바꿔버리자. 교체해버리자. 이제 다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고 거들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가기관들을 좌지우지하며 김 여사는 명실상부한 섭정이 된 것”이라며 “검사도, 권익위도 알아서 기는데, 김건희 섭정이 무엇이 두렵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탁은 김 여사를 통하면 된다. 모든 건 영부인을 통해 ‘만사영통’이다”(한병도 의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비틀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용산 눈치를 살피고 대통령 부부의 사익을 대변한 권익위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염태영 의원) 등 당내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조국혁신당도 권익위 질타에 가세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백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할 테니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 아닌가”라고 논평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